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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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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2-11

 

  © 서울아파트신문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취득 원인( 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중에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취득세 우대를 적용하고, 가격대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1~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인 취득세 납부는 잔금처리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계약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 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고는 했지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1일마다 납부세액의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으로써내야 하는 취득세, 부가세

주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붙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하며 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2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부가세 중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넓이 기준 85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즉 가격에 상관없이, 오직 주택 크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거나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6억 이하는 0.1%, 6억 초과 9억 이하는 0.2%, 9억 초과는 0.3%, 교육세는 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붙는다. 6억 이하는 교육세율이 0.1%, 6억 초과 9억 이하는 0.2%, 9억 초과는 0.3%의 교육세가 부가된다.

 

그동안 우리의 취득세 체계는 주택 가격대별로 세율이 다른데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뺀 취득세율이 일률적으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가 부과되는데 2020년부터는 취득세율이 바뀌며,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종전 규정과 변함이 없다.

 

달라지는 취득세율

6억 초과 9억 이하의 구간에서만취득 세율이 달라지고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율은 종전과 같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이 구간의 취득세율은 일률적으로 2%였는데, 75천을 기준으로 75천까지는 종전보다 2% 이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75천을 초과하면 1천만 원마다 구간별로 세율을 늘려서 9억까지는 3%로 늘어나게 된다. , 종전의 2%에서 3%로 늘어나는 셈이다

 

1세대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시

지금까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가격대별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는 3주택자가 4번째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새로운 취득세 경과규정

75천에서 9억 원 구간의 주택을 2019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는 202212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의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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