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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자격,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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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2-04

 

  © 서울아파트신문

작년 12.16 집값 대책에서 내놓은 청약조건 변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거주 요건 강화이다. 즉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 요건이 그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청약시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서울 인접 경기 하남이나 성남 쪽에도 거주 요건이 아파트 당첨을 좌우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년에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려워지자 가점보다는 거주 요건을 채워 당첨 전략을 짜는 분위기가 일면서 내집마련 전략이 가점 확보에서 당해 지역 거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불을 댕긴 것은 앞으로 과천 등 아파트 분양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전입이 늘면서 전세가가 치솟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정부로서도 합리적인 의심에다 정당한 조치라고도 항변할 수 있다. 그러자 그동안 해당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된다",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됐다" "기존의 1년 거주 요건에 맞춰 청약을 준비했던 사람들은기존 규칙을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정책을 바꾸면 어떡하느냐등 이런저런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2년으로 강화되는 지역은 ?

이르면 3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곳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과천지식정보화 타운, 성남 위례, 하남미사.감일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거주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장단점

장점으로는 투기수요 차단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 청약의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가 그나마 ​​거주 요건을 채워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진입을 위한 무주택자들의 선택은 1순위가 될 때까지 거주 요건을 채우든지 거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당첨은 장담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서울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비싼 신축을 사기는 버겁고, 급매물 위주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지역의 빌라를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한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빌라 등 매물도 상급지는 지분값이 평당 1억을 상회하거나, 중급지는 평당 5천 이상 하급지도 평당 3천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매물이 거의 동났거나, 어쩌다 나오는 매물도 가격이 비싸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김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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