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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의 주범은 부동산 소유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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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1-22

나우앤서베이, 20.01.16 ~ 20.01.21 자체 패널 대상 실시(총 응답자 1430  © 서울아파트신문


우리나라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의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16일부터 12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30(남성 756, 여성 674)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다(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나타났다.

 

당신은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92%)’,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로 나타났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일자리 복지(4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 복지(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청년(19~34)(33%)’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중장년(35~64)(26%)’, ‘노인(65세 이상)(18%)’, ‘아동·청소년(6~18)(12%)’, ‘영유아(0~5)(1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찬성(49%)’, ‘반대(5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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